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노동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주최]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

[일시] 2015. 7. 1 (수) 16:00~17:30

[장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사회>	한상완	대표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고영선	차관 (고용노동부)
	권태신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이정식	사무처장 (한국노총)

2015년 제3차 헤럴드경제 紙上 좌담회 진행(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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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시 : 7월 1일(수) 오후 4시~6시

2. 장 소 :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10명 이내, 소형 세미나 룸)

3. 주 최 : 헤럴드경제, 현대경제연구원(HRI)

4. 주 제 :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연간 주제: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 발표자(3인)와 사회자의 비공개 좌담회 → 내용 정리 → 2~3일 후 기사화)

5. 진행 순서: 기념사진 촬영 (참석자 4인) → 좌담회 진행 안내 (사회자)

→ 주제발표 (1인당 10분, 전체 30분)

→ 토론 (80분, 사회자 주도로 3개 정도의 주제에 관해 자유 토론)

< 토론회 내용 및 발표자 >

구분	시간	주제 및 목차 (例示)	발표자 (가나다 順)
주제 발표 1	10분	-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정부 측면에서 바라본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주요 내용, 과제 (유연안정성,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	고영선 차관 (고용노동부)
주제 발표 2	10분	-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성공 요건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선진 사례 (독일 등)와 시사점	권태신 원장 (한국경제연구원)
주제 발표 3	10분	-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노조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분야 구조개혁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및 과제	이정식 사무처장 (한국노총)
종합토론			사회: 한상완 대표이사 (현대경제연구원)
- 정책제언과 종합토론을 중심으로 세미나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별첨 1> ‘2015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골든타임’ 연간 세미나 일정 (안)

	월별 세미나 주제	참석자 (안)
4월	(도입)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 저성장, 저물가, 디플레 우려 - 성장잠재력 하락, 총요소생산성 하락 등	- 기재부 제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5월	(금융) 금융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술금융, 신용대출, 모험자본 육성 등 - IT와 금융의 융합(핀테크) 활성화	- 금융위 부위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6월	(노동)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동시장 이중구조, 정년 연장,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과제	- 고용노동부 차관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노동계 대표
7월	(교육)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과 과제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 교육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및 과제	- 교육부 차관 -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 교육관련 단체장 / 전문가
9월	(공공)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후 빈곤 실태 / 국민연금 현황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의 방향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과제	- 보건복지부 차관 - 보건사회연구원장 - 공적연금 관련 전문가
10월	(사회자본)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사회자본의 실태와 문제점 - 기업(시민)의 사회적 책임 -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과제	- 행정자치부 차관 - 시민단체 대표 - 관련 연구원 원장
11월	(창업) 창업 등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 창업, 기업가정신 실태 -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 미래부 제1차관 - 벤처기업협회 회장 - 전경련 상근부회장
12월	종합토론회 : 구조개혁 성공을 위한 과제 (롯데호텔 신관 14층 세미나룸)	- 기재부 1차관 - 한국산업연구원(KIET) 원장 -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

Ⅰ.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Ⅰ.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정부 관점

고 영 선 고용노동부 차관

헤럴드경제 좌담회

’15.7.1(수) 16:00~18:00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2015. 7. 1(수)

차  례

1

2.

Ⅲ3. 거요부문지

1.	1  <붙임1>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현황 및 책

1.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및 시급성	1

2. 노동시장 개혁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	3

3.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	5

1.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및 시급성

1		노동시장 개혁 필요성

◈ 노동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나, 노동시장 구조는 과거의 낡은 모습 유지 → 좋은 일자리 부족․격차 확대 등 노동시장 위기 초래

◈ 일자리는 늘리고, 격차는 줄여 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필요

1. 노동시장 환경 변화

□ 성장과 고용 둔화, 고령화, 기술혁신 등 노동시장 환경은 급격히 변화

○ (성장과 고용 둔화) 저성장 시대 진입, 성장의 고용창출력도 저하

*  경제성장률: (’71～80) 9.1% (’81～90) 9.8% (’91～00) 6.6% (’01～11) 4.1%

*  취업자 증가율: (’71～80) 3.6% (’81～90) 2.8% (’91～00) 1.6% (’01～11) 1.3%

○ (고령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

* 65세이상 인구 비중(%): (’10) 11.0 → (‘20) 15.7 → (‘40) 32.3  → (‘60) 40.1

○ (경쟁심화 및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 심화 및 급속한 기술 변화

2. 낡은 노동시장 구조

□ 낡은 노동법제·관행 등으로 기업의 투자 및 고용에 부정적 영향

○ (임금체계)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로 성과와 보상 간 연계가 미흡하고 기업의 고령자 고용부담 증대

*  제조업 생산직 임금격차(’11년, 배, 초임 대비 30년 이상): (韓) 3.3 (獨) 2.0 (佛) 1.3

○ (근로시간) 남성 家長 홀로 장시간 근로하는 업무방식은 일-가정 양립 등 삶의 질 개선을 저해

*  연간근로시간(’13년): (韓) 2,071시간, (OECD평균) 1,671시간 ※ OECD 3위/28국

○ (인력운용원칙) 인력배치, 평가, 고용조정 등 인력운용 기준·절차가 불명확하고 노사관계의 경직성으로 신축적 인력 운용 저해

○ (노사관행)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책임 의식 부족 및 불합리한 현장 노사관행 지속

3. 노동시장의 위기

□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 확대

○ (좋은 일자리 부족) 고용률이 낮은 가운데, 좋은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청년취업난 등 심각

- 청년들이 느끼는 취업 문턱은 갈수록 높아만 가는 가운데, ‘삼포세대’, ‘달관세대’ 등 자조적 용어 유행

*  청년실업률은 ’97년 외환위기 수준으로 상승(’15.5월 청년실업률은 9.3%로 ’00년 이후 5월 기준 최고치)

*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휴학 258천명(’07) → 463천명(`14)으로 1.8배 증가

- 베이비붐세대들도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의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어 하나 평균 53세면 퇴직(주된 일자리)

*  평균 정년연령은 58.6세 이나, 주된 일자리에서의 실제 평균 퇴직연령은 53세

○ (노동시장 격차 확대) 비정규직･하도급근로자가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들 간 격차가 심화

*  우리나라 비정규직 비중은 22.4%로 OECD 평균(11.8%)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13년, OECD 한시직 기준)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간 보이지 않는 경계 존재

*   시간당 임금수준: (대기업 정규직) 100 (대기업 비정규직) 64.2
(중소기업 정규직) 52.3 (중소기업 비정규직) 34.6

2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성

□ 미래세대를 위해 청년 취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

□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해야 함

○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장년고용불안의 우려가 현실화

□ 계속되는 현장 불확실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노사 모두에 불이익

○ 최근 근로시간,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이 증가→ 불확실성 지속으로 투자･소비･고용에 부정적 영향

2. 노동시장 개혁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

1		노동시장 개혁 주요과제

□ 임금체계 개편

○ 현재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직무체계로 개편

□ 장시간근로 개선

○ 근로시간 총량의 단계적 감축 및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

□ 비정규직 차별․남용 방지

○ 비용절감만을 위한 비정규직 남용 방지, 불합리한 차별 개선 및 기간제․파견 사용 합리화 등 사용관행 개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원․하청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노동시장 내 가장 큰 격차인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 사회안전망 확충

○ 근로자의 어려움 해소 및 실직시 재도약 지원을 위해 실업급여,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고용형태별 보호 강화

□ 5대 불확실성 해소

○ 고용안정, 신규채용 확대, 투자활성화를 위해 5대 불확실성 해소

▴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기준 입법화

▴ (근로시간) 연장근로에 휴일근로 포함(단계적 적용 등) +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연장 안착

▴ (취업규칙 변경) ‘사회통념상 판단 기준’ 마련

▴ (합리적 인력운용 원칙․기준․절차) 법령․판례 등을 토대로 명확한 기준․절차 마련

□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신뢰 구축 및 개혁의 현장 안착

▴ (노동계) 고용세습․인사경영권 침해 방지, 불법파업 근절 등

▴ (경영계) 부당노동행위 근절, 비정규직․하도급 남용 방지, 기초고용질서 준수

2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 절박한 노동시장 현실(청년 고용절벽, 장년 고용불안, 노동시장 격차)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개혁의 시급한 추진 필요

◈ 노사정 논의를 통해 형성한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와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해나갈 계획

□ 노사정간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

○ 입법 및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추진

* 노사정 고통분담으로 청년채용 확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시정,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법 개정, 정년 60세 안착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

□ 구체적 사항을 추후 논의키로 한 과제

○ 사안별로 적절한 회의체를 구성하여 노사 및 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대안 마련

* ①비정규직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15.8월), ②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근로시간 상한 설정(’15년말), ③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 개선(’15년말), ④최저임금 산입임금범위 등 쟁점에 대한 종합개선 방안(’15년말)

□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던 과제

○ 마지막까지 이견이 있었던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절차 명확화는 현장에서의 법 집행과 관련된 사항

○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그간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고, 노사단체 및 전문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현장 노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임단협 고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과제(1차방안) → 6.17 발표

* 세대간/원․하청간/정규․비정규직간 상생고용, 불확실성 해소, 노사 파트너십 구축

□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 추가논의과제(2차방안) → 8~9월 발표

* (유연안정성 제고)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중심 인력운영시스템, 사회안전망 강화 및 효율화

* (추가논의과제) 산재보험,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제도 개선

3.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주요내용

1. 세대간 상생고용 촉진

□ 미래세대(청년)와 기성세대(중·장년)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등 선도와 민간 확산 지원, 청년 고용 확대 대책 마련 등 세대간 상생고용 방안 추진

○ (공공부문) 경영평가 등을 통한 全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現 56개소 → 316개소)과 성과연봉제의 단계적 확대, 공무원 임금체계 개선 연구 등 선도적 추진을 통해 민간 확산 유도

○ (민간부문) 선도업종* 집중지원, 대기업 및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551개소) 중심 지도·지원, 주요 금융기관 시범도입 등을 통해 노사의 자율적인 임금체계 개편 분위기 확산

* 공공·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에 정년 60+ 서포터즈를 통한 임금피크제 모델 개발 및 적용 추진

○ (취업규칙)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법 적용 및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기준 명확화 추진

○ (청년고용 대책)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청년일자리 사업(現  13개 부처, 1.5조원(54개 사업) 규모) 개선, 미스매치 해소 등을 포함한 「청년고용절벽 해소방안」 등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2. 원․하청 상생협력 지원

□ 원청의 상생협력 노력 유도, 공정거래관행 정착, 공공조달의 역할 강화 등 원·하청간 상생협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조건을 제고하여 청년들의 괜찮은 일자리 취업기회 확대 추진

○ (원청의 노력) 상생협력기금 및 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 정책자금·R&D자금 우대 등을 통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

* 원청이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목적으로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출연금의 7% 세액공제, 원청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복지향상에 기여할 경우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등

○ (공정거래) 하청기업 협상력 강화,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관행 정착,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해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중기조합 납품단가 조정신청 기한 연장(7→20일),  하도급대금 지급의 법적 보호 범위 확대(중소기업 → 중견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대리제보센터 확대(현 15개 업종→유통·SW 추가), 불공정행위시 공공입찰 제한기간 연장(3→6개월) 등

○ (공공조달) 공사부문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16년), 물품·용역 분야 낙찰자 선정시 평가항목 개선 등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 정규․비정규직간 상생 촉진

□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및 공공부문 역할 강화,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를 줄이고 상생 촉진

○ (비정규직 보호 강화) 3대 고용형태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마련*, 현장 지도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추진

* 기간제(제정)·사내하도급(개정)·특수형태업무종사자(제정) 등 보호 가이드라인

○ (공공부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확대 방안 마련,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이행 강화* 등 추진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실적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 반영(경영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이행력 확보

○ (기초고용질서) 법령 개정* 및 일제점검 등을 통해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등 취약근로자 보호 강화

*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최저임금 위반시 제재 강화: 최저임금법 개정

4.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

5. 노사 파트너십 강화

○ 노동시장 개혁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간 신뢰관계가 형성되도록 위법·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대화 활성화* 등 노사 파트너십 강화 추진

* 노사정간 추가논의키로 한 과제 등에 대한 대화 지속, 노사정위 역할·기능 강화

Ⅱ.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업 관점

Ⅱ.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기업 관점

권 태 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헤럴드경제 지상좌담회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일  시: ’15. 7. 1(수), 16:00 ~ 18:00

장  소: 롯데호텔 신관 14층 컨퍼런스A룸

한국경제연구원

1	기업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필요성

□ 결국 우리경제의 정체 현상은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겹친 상황으로 볼 수 있음. 적극적 재정/통화정책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ㅇ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잠재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 2013년 실제 GDP는 2013년 추정 잠재GDP 대비 약 3.2%(46조2,790억원) 부족한 상황인데 2007년에 추정한 잠재GDP에 비해 75조 6천억원 부족. 그 차이인 29조 3천억원이 구조적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한경연)

*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20~2029년 사이 0%p를 기록하고 그 이후 음(-)

ㅇ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규제부담과 비효율적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함

ㅇ WEF(2014)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007년도에 11위로 정점을 찍고 지속적인 하락을 거듭하여 2014년에는 26위로 하락

ㅇ WEF는 한국의 ’14년 국가경쟁력이 26위로 하락한 원인 두 가지로 법제도(Institution)와 노동시장 효율성 지적

* 전년대비 두 가지 분야 모두 8단계 하락해 144개국 중 각각 82위(3.70점)와 86위(4.07점)가 된 것이 크게 작용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가경쟁력		22위	24위	19위	25위	26위
노동시장 효율성	종합 순위	78위	76위	73위	78위	86위
	- 노사 간 협력	138위	140위	129위	132위	132위
	- 임금결정 유연성	38위	50위	63위	63위	58위
	- 고용･해고 관행	115위	115위	109위	108위	106위
	- 경영상 해고비용	114위	118위	117위	120위	120위
전체 국가 수		139	142	144	148	144

2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성공 요건

□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고 노동사용 규제는 완화하면서, 불합리한 차별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전개해야

ㅇ 노동시장을 정상적인 상위그룹과 차별 받는 하위그룹으로만 파악하는 이중구조 관점에서는 다양한 노동수요 및 공급형태를 충족할 수 없고 실질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없음

*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선택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라는 인식을 가지면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보호 또는 구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됨. 그러나 자발적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근로자가 49.0%(2015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ㅇ 고용형태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도록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보호

*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수요 및 공급자 사이 교환을 통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결과까지도 수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고용위축 등 부작용만 초래

□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양질의 고용형태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

ㅇ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 되는 이유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 고용보호, 근로여건 등의 격차가 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잇는 고용형태가 없기 때문

ㅇ 정규직의 과보호, 생산성을 뛰어 넘는 정규직의 노동비용 인상 등은 비정규직의 남용, 비정규직 근로여건의 상대적 악화만 초래

ㅇ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를 잇는 중간형태의 고용형태를 발굴할 필요

* 일본의 한정정사원(限定正社員): 일본은 다양한 형태의 정규직 고용계약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 한정정사원제도를 도입. 한정정사원은 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고용, ② 기업에 의한 직접고용이라는 점은 기존의 정사원과 동일하지만 직종, 근무지, 근로시간의 한 가지 이상을 기업 임의대로 변경하지 못하게 한정하여 고용안정과 근로자 개개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또한, 사업 축소·사업장 폐쇄로 업무와 근무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할 수 있어 기존 정사원에 비해 유연한 고용계약 형태

□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ㅇ 모든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기 보다는 저성과자와 같은 일부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실질적임

ㅇ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칙의 합리적 적용을 통해 정규직의 근로조건, 임금, 직무 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취업규칙 변경 허용 / 개별적 동의 시 허용

ㅇ 불합리한 임단협 규정 개선을 통한 질적 유연성 확보

* 사용자의 배치전환 결정권 인정, 합리성이 결여된 노조의 과도한 요구(고용세급 등)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

□ 노동사용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은 개선하여, 저임금이 아니라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하도록 만드는 제도 필요

ㅇ 비정규직의 사용에 대한 직접적 제한을 완화하여 일자리 공급을 증대

* 파견근로의 사용사유, 사용업종, 사용기간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기간제 사용기간에 대한 규제 완화

ㅇ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여 임금 및 각종 사회보장에 있어 근로여건 격차를 축소

ㅇ 이를 통해 저임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기 보다는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유도

□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규직 과보호 완화 및 정부의 올바른 방향설정과 추진의지가 필요

ㅇ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지만 절충안이 꼭 정답은 아님

* 충분한 고민과 신념 없이 정부가 노사 모두의 의견을 물리적으로만 절충하다 보면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은 안 잡고 단편적인 정책을 열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짐

ㅇ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해야 함. 이 때 핵심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은 ‘정규직 과보호 완화’에 있음

* 흔히 오해가 있지만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가 반드시 모든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해치거나 해고를 의미하는 게 아님

* 전환배치나 근로시간 조정을 허용하고, 성과 연동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질적인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한 수단 중 하나

3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선진 사례와 시사점

□ (독일) 90년대 경기침체로 저성장을 지속했던 독일은 하르츠개혁을 통해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

ㅇ 경기침체, 내수부진, 숙련불일치, 과도한 고용보호에 의한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독일은 저성장과 고실업의 늪에 빠짐

* 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에는 EU 15보다 경제성장률이 1%p 이상 낮아짐

* 1990년 EU 15에 비해 3.5%p 낮았던 실업률도 2005년 11.3%를 기록하며 EU15보다 3.1%p 높아짐

□ (독일) 2000년대 독일은 임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 고용보호 완화, 노사협력을 통해 노동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일자리 창출 성공

ㅇ 임시직 고용 증대를 위한 개혁

* ‘하르츠플랜[Hartz I(’03)-IV(‘05)]'에 의한 임시근로자 수요 확대: Mini-jobs(월 400 euro 한도로 사회보험의무 면제 일자리), Midi-jobs(월 800 euro 한도로 사회보험의무 부담, 세금 대폭 경감)

ㅇ ‘아젠다 2010’으로 일자리 창출 위한 고용 경직성 완화

* ‘04년부터 신규 고용 시 해고보호 조항 적용대상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

* 창업 4년 이내 기업은 4년간까지 기간제근로자 사용 가능

* 정식고용을 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는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 실업보험료를 ‘07년 4.2%로 감축하고, 이에 이어 ’08.1월부터 3.9%로 감축하였고,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39% → 30% 이하로 낮춤(‘07)

ㅇ 노사협력에 의한 유연성 제고

* 노조는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형태의 합의 확산(주35시간→주40시간)

* 폭스바겐-금속노조 협약(‘04.11):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28개월간 동결키로 합의하는 대신 그 대가로 근로자 10만3천여명의 고용을 ’11년까지 보장

□ 영국 대처수상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정부가 직접 강력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

ㅇ 대처는 1979년 초에 선거 전략으로 ‘사회주의 추방과 노조파워 무력화’를 내세워 승리

* 보수당과 노동당 정부 모두 노조의 압력에 굴복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노조의 과도한 권력을 축소시키고자 함

* 1978년 말∼1979년 초에 걸쳐 4개 노조의 연대파업으로 발생한 ‘불만의 겨울’로 온 국민들에게 폐해를 끼침

ㅇ 고용법 개정,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과도한 노동조합의 권력을 축소

* 노동조합의 면책특권 박탈, 노조에 반대할 수 있는 개별근로자 권리 확대

* 1984년 석탄노조의 불법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여 승리

* 그 결과, 노조조직률이 낮아지고 고용패턴이 다양화해졌으며, 노동시장의 규제도 대폭 완화됨

ㅇ 대처는 노동개혁 추진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대신 총리의 권한을 택했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적용했음

□ 독일과 영국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i)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인정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진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과 (ii) 노동시장 개혁에는 강력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

ㅇ 독일 슈뢰더총리 역시 국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부가 직접 노동시장 개혁을 강력히 추진

Ⅲ. 노동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Ⅲ.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방향, 전략, 과제 - 노조 관점

- 노사관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 들어가는 말

지난 6월 17일 정부는 경제장관 회의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 현시기 뾰족한 수가 없는 고민이 묻어 난다. 1차 방침에 이어 2차 대책도 곧 발표될 예정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박대통령이 취임초부터 강조해온 노사정 대화에 대한 주문이다. 굳이 노사 및 노정관계와 관련해 보면 유난히 박근혜 정부는 노사정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취임 초인 지난 2013년 5월 30일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현재도 진행형인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지난 해 9월부터 시작되어 올 4월 8일 결렬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라고 굳이 이름 부치지 않아도 통상임금, 정년, 휴일노동의 연장 노동 포함 등의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제약조건하에서 정부로 하여금 노사정 대화 또는 타협을 가장 현실적인 방책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처음이자 끝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고 보니, 구조적인 이들 쟁점들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터진 것이기도 하다. 하여, 이하에서는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끝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 2라운드라는 주제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국노총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논의에 참여한 것은 다음과 같은 현실인식과 처방을 기초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욕구의 지속적 확대속에, 저성장, 저출산과 고령화 및 글로벌 경쟁격화, IT 서비스화 경향속에 보다 많은 국민에게 생애에 걸친 괜찮은 일자리의 유지와 창출, 사회안전망의 확충, 민주적 제 권리의 보장을 위해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패러다임의 전환은 모방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이것은 필연적으로 전통적 경제발전의 요소였던 인적, 물적, 기술적 요인 중에서 인적 요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인적 요소의 중요성은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 공정성, 반부패와  투명성  및 협의와 합의라는 비경제적 요소가 핵심적 요소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는 한국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는 하루 아침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구조화된 것으로 생산물 시장, 노사관계 및 사회안전망 등 총체적 작용의 산물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원칙과 방향도 이러한 문제 의식의 공감대에서 출발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총체적, 포괄적, 전면적이어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이며, 장기적, 지속적이며, 노사정 합의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시급한 노사정간 현안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가능케하여 노동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통한 이해대변체계의 확립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은 민주주의의 진전은 물론 제반 제도와 정부 정책의 실효성 확보 그리고 유연안전성 논의의 전제이자 출발점이다. 또, 노동시장 개혁은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제도와 관행 및 의식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 다시말해, 정치권을 비롯한 정부, 기업 등 총체적 개혁이 함께 추진될 때,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사회의 핵심 경제 주체인 노사정은 이러한 공감대를 토대로, 주체적이며 주도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해나갈 것으로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방향은 ▲ 경제주체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며, ▲ 통상임금, 근로시간 및 정년 등 당면 현안 문제 해결은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화되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고, ▲ 경제 주체간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어 실질적이고 내용있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이해대변과 합리적 갈등관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며, ▲ 영역별, 대상별,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에 관한 입장

사회적 대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한 노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노사정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공론장 및 사회적 합의를 하는 기구로 위치지울 수 있다. 사회적 대화는 정부 등 일방에 의해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가감없이 제기되고 토론되며, 하나씩 주고받는 타협 또는 거래가 아니라, 특정 주제나 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열린 자세,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일 수 있다.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결론 못지 않게 공론화 하는 과정이야말로 정책의 형성과 입법화 및 정책 집행에 있어 정당성과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기에 그렇다. 내용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사회적 합의란 있을 수 없다. 전략적 선택이든 구조적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든 현재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사회적 합의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과정에서는 과거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되돌아 보고 똑같은 과오를 되풀이 않음으로써 노사정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사회적 대화의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또다시 과거의 오류를 되풀이한다면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십수년 후퇴할 것이며 향후 이것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국가적 과제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노사간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며, 원칙과 방향 및 거기에 도달하는 경로이다.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향이거나, 기존 방식의 답습 혹은 노사간 적당한 주고받기식 절충과 타협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이럴 경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조급성만 없다면 또한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과 현 시기 주요 현안에 대한 공론장으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몰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야말로 현 정권 담지자들과 지도층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으로서 민주적인 토론과 의사결정이 조직운영의 핵심원리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한국노총은 역사적 고비마다 조직적 논의와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진했었는데, 나름의 공과가 있었지만 이번 논의 협상과정에서 확인했다시피, 충분한 조직내 논의와 공감대를 거쳐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만이 합의의 실효성이 담보되고, 지속가능성이 있다. 도끼로 닭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듯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러한 역사성과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채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의 결과도출에 급급해 한다면 향후 한국에서의 노사정 대화와 합의는 요원할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 노사정 협상의 결렬과 노정 대립

지난 4월 8일, 한국노총은 노총의 핵심요구인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관련 3대 현안과▲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 청년고용 할당제 5%로 확대 ▲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이상 적용 ▲ 상시·지속적 업무, 안전생명 관련 업무 의 정규직 직접고용에 대한 노사정간 현격한 입장 차이와 전향적 협상을 위한 걸림돌 즉, ▲ 해고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 비정규직 규모 확대 ▲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에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사정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것이다.

노총은 노사정협상에 참여한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노사정대화를 통해 우리사회 양극화의 핵심인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최저임금 인상, 장시간근로 해소, 사회안전망 확대강화, 노동기본권 개선, 조세제도 개혁, 경제민주화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밖에 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및 비정규직 확산 대책 등 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것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본질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경제주체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재벌대기업에게 집중되는데 원인이 있으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부와 소득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흐르도록 해야하며,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가 중단되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사회경제적 토양이 만들어져야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임금소득 주도의 경제성장정책은 지금의 시기에 노동시장이중구조 해소는 물론,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를 살리고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기제가 될 수 있으며, 청년일자리도 임금소득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환되어 경제가 활성화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정부의 질 낮은 일자리 정책으로는 청년일자리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통 의료 등 국민의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법과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무리 밤낮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없다. 530만명에 이르는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이들이 더 이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착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결국, 정부가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하여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밝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감축 및 차별철폐 등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 사회적 대화의 평가 및 전망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와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하면서 그간의 대화 등에 대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정부가 오버(?)하지말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은 그것을 가능케 하는 많은 조건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루아침에 그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닐뿐더러,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간 및 주체내의 뿌리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장애요인은 경제주체들간 현상 진단과 원인 규명, 해결방향과 처방 및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못지 않게, 굳건한 불신구조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기에 한국노총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끝까지 노력했던 노사정위원회와 정부 당국의 의지와 노력 및 인내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비록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어 내지 못했지만, 수많은 논의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들과 한계들의 개선과 더불어 향후 발전된 노사정 대화와 타협 및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아울러, 졸속적이고 단편적인 제도의 변화와 충실하지 못한 합의와 그에 따르는 구체적 실천과 이행의 부실함보다는, 각 경제주체들의 책임있는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할 것인 바, 우리 한국노총은 이번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쟁점들에 대해 스스로의 운동과 실천 및 사회적 파트너십을 통해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히, 청년고용 창출 등의 핵심적 요인 투자환경 조성, 민주적이고 생산적이며 협력적인 노사관계의 구축, 임금 및 소득과 경제력의 과도한 격차 축소, 청년 및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자발적 고통분담 노력, 고용안정과 세대간 상생의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마련,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과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것은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임을 표명한 것이면서, 반대로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수용하여, 더 이상 노정간 및 노사정간의 긴장과 갈등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사회의 양극화 극복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더욱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야할 엄중한 시기에, 기성세대와 청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합원과 비조합원,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 노동자 등으로, 서로를 대립 갈등하게 하는, 부도덕하고 한심한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필요한 노동계의 몫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던 한국노총의 노력에 대해, 국가 백년지 대계를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약속을 지켜야 함에도,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계를 이용하고, 사회적 대화를 악용하기에 급급하였고, 그 결과 이제 사회적 대화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우려했던대로 정부·여당은 노사정 대화를 일방적 정책추진을 위한 명분 갖추기로 악용함으로써,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 나가는 말

한국노총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일방적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총파업 찬반투표를 압도적 가결로 이끌어 내고, 향후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16일 열린 회원조합대표자 회의에서 역시 총파업 찬반투표의 압도적 가결을 재결의하였다. 한국노총은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토대로 7-8월 총파업을 비롯한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천명한 바있다. 특히 현재는 정부가 이른바, 지침 형태로 정부방침을 추진하지만 국회입법을 강행한다면 결사항전할 것임을 누누이 밝혔다.

우리 경제가 어렵다. 최경환 부총리는 일관되게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해 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중 핵심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한창인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경제는 심리이다. 경제전망이 불안하고, 고용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며, 임금이 불안한데, 어떻게 경제회복 및 경기 활성화를 위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른 소비진작 등 내수가 살아나며, 소득주도 성장이 되겠는가. 그러기에 한국노총이 그 동안 일관되게 반대해온 쉬운 해고,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등 노동자들을 벼랑끝으로 모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은 현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현 시기 절실하게 요구되는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는 행위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며, 사회양극화와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기에, 한국노총은 수년만에 총파업을 결의한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에 관한 노사정 협상 과정에서 공감대 형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1차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노사정협상에서 무엇을 공감하고 어떠한 의견접근을 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오히려 지난 노사정 협상과정에서 노사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근본적인 시각차이가 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노동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을 재벌중심의 경제력 집중, 재벌 과보호, 지나친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인한 불균형, 불공정,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진단한 반면, 정부와 사측은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에서 찾았다. 그렇다보니 그 해결 방법에 있어서도 정부와 사측은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 등을 통한 비정규직 확산정책을 고집했다. 이러한 노사정 입장의 근본적 차이로 협상이 결렬된 것인데, 정부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계가 지적한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정부개입에 의해 강제된 임금피크제나 임금체계 개편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정부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사항에까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 법정 정년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연령이 50대 초반이 상황은 개선하지 않고, 강제적 임금피크제, 성급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현장에서 조기퇴직 강요, 또 다른 연령차별, 불공정한 급여 체계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더구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와 관련한 지침은 현행 근기법상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법원에서조차 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무리하게 차용하여 노조 및 노동자의 동의절차를 배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것이며 수많은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취지라고 주장하는 양극화완화와 이중구조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심화하고 고착화 시키는 개악이다.

원하청 불공정 관계 및 불공정 거래, 지배구조 개선은 자율적 상생협력 수준의 미흡한 대책만 열거했다.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 협상 대등성 확보, 정부의 직권조정 권한 확대, 불공정한 하도급 대가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보호강화 및 정부가 약속한 상시지속적 업무에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에 대한 부분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것인데, 그동안의 법이나 정부지침으로 안되었던 것을 또 가이드라인 수준의 정부대책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 대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입법문제는 그동안 잘못된 정부 행정해석 및 지침이 초래한 문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재직자 기준 등이 포함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고, 불법적 장시간 노동을 장시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하거니와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다. 친 사용자적 태도를 버리고 노동계에 대한 일방적 희생 강요를 중단해야만 노사정 대화는 재개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환골탈태 역시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길은 그 어떤 방법 보다 어렵고 힘든 길이다. 하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만 사회적으로 실천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노사정 협상이 선언으로 끝나버린 것은 진정성 있는 대화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나더. 현 시기 잘못된 정부의 노동 정책은 전면 수정 및 폐기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추진은 면피용이거나, 폭탄돌리기로서 무책임한 정책의 표본으로서 향후 노동현장에 거의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끝에 국회 또는 노사정위원회의 제 2라운드 대화가 열릴 것이다.

< 첨부1 >

노동계의 입장에서 본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이중구조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노총의 제언

-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상호 보완성에 의거하여”

■ 청년 및 비정규직과 영세 상공인 보호 대책(7)

-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와 사회서비스 분야 고용창출(1)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상시, 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2)

-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 임기 내 1만원 목표 및 임금 평균의 50% 명시 등(3)

- 임금지급 명세서 발급 의무화, 용역 노동자 고용승계 보장 및 최저가 낙찰 제도 개선(4)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근로기준화로 차별 및 격차해소(5)

- 비정규직간 보호 격차 상향 균등화로 풍선효과 방지(6)

- 카드 수수료 인하 등(7)

■ 사회 안전망의 필요조건(5)

- 노동시장 진입 기회 균등 : 무상보육 및 공교육 확충, 직업훈련 강화(8)

- OECD 평균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9)

- 4대 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노사 대등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10)

- 기초생활보장 개선(11)

- 최저임금과 최고 소득격차가 12배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면적(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등) 세제 개편으로 재분배 강화와 안전망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격차 완화(12)

■ 사회 안전망의 충분조건(4)

- 경제주체간 힘의 대등성 보장과 집단적 자치 실현을 위한 광범위한 결사 및 노동기본권 보장(13)

- ILO 협약 비준 및 OECD 국가 평균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14)

- 초기업단위 단체교섭 보장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에 의한 이중구조와 격차해소(15)

- 노동이사제, 공동결정제 등 노동조합 경영참가와 부당노동행위 근절로 노사 상생협력과 투명경영 보장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입증 책임 부여(16)

■ 노동시장 구조 개선 관련 3대 현안 쟁점(3)

- 통상임금 - 대법원 판결 및 국회 환노위 소위안(17)

- 노동시간 단축 - 법원 판결 및 국회 환노위 소위안, 노사정위원회 합의 사항인 2020년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목표 OECD 평균 1800시간대 달성으로 일자리 나누기 및 청년고용 창출(18)

-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 60세까지는 노동시간 피크제, 60+@는 노사 자율로 하되, 고용유지 및 창출 친화형으로 청년고용 창출(19)

■ 노사정 경제주체간 책임과 부담의 공유 방안 - 제도 및 의식과 관행 개선(20)

< 참고 > 노총 제언의 개념도

< 첨부2 >

노동시장구조개선협상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2015.3.25)

▢배경 : 환경변화(인구사회구조, 산업구조, 양극화 심화, 저성장저고용저물가 고착화 등) 능동적, 선제적 대응 →  3불시대(불안정, 불평등 , 불공정) 개선의 시대적 요구

▢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 평등, 공정, 균형, 안정을 통한 사회통합 추구

1. 현안문제

1) 통상임금

- 기준과 원칙 : 법원 판결, 국회 노사정 논의 결과

- 효과 : 불확실성 제거, 노사간 소모적 분쟁 지양 (12.23 기본합의문 中)

	한국노총안	국회 소위 지원단
통상임금 정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 금품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 법률 명문화
재직자 요건 적용 여부	입법취지나 부대결의로 정기상여금은 재직자조건, 근무일수 충족기준에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	◦배제 (입법취지문 반영) ◦장기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 (입법취지문 반영)
제외금품 명시	근로의 양 또는 질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리 지급하기로 각 호의 임금은 제외하되 모법 명기 제외 금품 : ①근로자의 건강, 노후생활 보장, 안전 등을 위한 보험료 ②근로자 업적․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지급액이 미리 확정되지 아니한 임금 ③경영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시행령 등 하위법령 명시
노사합의로 제외금품 명시 (개방조항)	격차 확대 요인 작용, 근로기준법 강행규정 무력화 등으로 반대	없음

2) 노동시간단축

- 기준과 원칙 : 사회적합의 (노사정위 2010, 2020년까지 1800시간대 단축), 정부 국정과제(임기내 1800시간대 단축), 법원 판결(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국회 노사정 논의 결과

- 효과 : 불확실성 제거, 삶의 질 개선, 신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각지대 해소(취약계층의 노동시간 주권 회복)

	한국노총안	국회 소위 지원단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노동시간 52시간 확인)	인정	인정
추가특별연장근로(52시간+a)	반대	한시적 처벌 면제, 국제기준 위반임을 환기
휴일근로수당 중복 할증	인정	중복할증 인정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	◦26개업종을 10개로 축소 ◦주당 60시간 초과 금지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주단위 기간 삭제 및 노사합의 3개월 현행유지	◦취업규칙(사용자 재량) 2주 삭제 ◦노사합의시 3개월 → 6개월 ◦주당 48시간 초과금지
최소연속휴시시간 보장	최소 11시간 보장	◦도입, 근로후 최소 11시간 보장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기준법 반영(중소영세비정규 적용)하여, 이중구조 완화와 차별 해소 효과 도모

<표1> 주52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면벌조항 도입기간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대통령임기 만료->			1,800시간 노사정합의->
	2015	2016	2017	2018	2018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0이상		→
100이상			→
5이상				→
5미만							→
		휴일 할증 200% 즉각 시행 및 (면벌 기간)
		적용 제외
		52시간 적용

3) 정년

- 목표 : 정년60세시대 안착, 청년고용과의 조화(세대간 연대‧통합)

- 효과 : 고령자 고용안정, 일과 삶의 조화, 청년고용 증진

- 세부내용 : 노동시간 피크제(자발적의사+노사합의+지원수당 상향조정), 고령친화적 과업‧직무 개발 및 작업장 개선,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등

2. 이중구조

1) 원‧하청, 대중소기업간 관계

2) 비정규직

3) 노동이동성, 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활성화

① 원하청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원칙과 기준 : 공정, 균형 성장 = 갑질 근절, 격차 축소, 원청 대기업 책무 강화

- 세부내용

가. 불공정거래 근절 : 납품단가조정협의(원청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의무화), 이익공유제, 의무고발권 주체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

나. 구조화 : 3+3협의체(서비스, 자동차산업 등 대표업종 한정하여 시범실시)

② 기간제근로

- 원칙과 기준 : 비정규직 고용안정성 확보(고용불안 해소) : 사용사유제한

- 세부내용 :

가. 사용횟수 제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국민 생명‧안전 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여객운송 사업 등 대상 확대)

나. 공공부문의 직접 비정규직의 정규직․직접고용 원칙 확립 및 이행, 공공부문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화, 직‧간접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시 인센티브 및 입찰자격 제한

** 사회보험료(사업자 부담분), 퇴직급여 할증 등의 방안 검토

③ 간접고용

- 원칙과 기준 : 상시지속 일자리의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명시

- 세부내용 :

가. 불법파견 감독강화

나. 도급과 파견 기준마련, 특고 노동자성 인정 및 보호, 원청 책임성 강화, 하청‧도급 근로자의 고용승계 의무화 및 동등한 사내복지 적용, 특고 사회보험 확대, 불법파견 근로감독강화,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및 노동관계법 적용 보장

④ 차별시정

- 원칙과 기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차별 철폐

- 세부내용 :

가. 노조의 차별시정신청 대리권을 보장하며, 상급단체까지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 활성화, 시정명령 효력 확대

나. 차별시정신청시간 확대 (인지한 날로부터 1년)

⑤ 고용,근로계약 관련 제도 (일반해고 요건 완화)

-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일방 주장사항으로서 공익 전문가 의견 역시 양립되어 있으므로 노동시장구조개선과 무관, 논의 대상 아님

- 요구 : 정리해고 남용 규제 (실체적 요건 및 절차 강화, 구제조치 명문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2010, 노사정위 사회안전망위원회 합의사항), 고용형태공시제 개선(공시대상 세분화, 공시이행강제 장치 마련)과 조달계약 연계하여 고용개선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기업에 높은 가점 부여

⑥ 근로조건 관련 제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일방 주장사항으로서 공익 전문가 의견 역시 양립되어 있으므로 노동시장구조개선과 무관, 논의 대상 아님

- 논의대상 및 요구 : 근로자대표관련 규정 개선은 근참법을 일부 수정하는 개정이 아니라 독일식 공동결정제도(사업장조직법) 제정 또는 근참법의 전면적인 개정(경영참가 보장 + 벌칙조항 강화)

3. 사회안전망

1)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효율성 제고

2) 취약근로자 소득 향상

3)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

①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두루누리사업 대상 및 지원 확대)

- 두루누리사업 : 현행요건 + 비정규직 (규모별 가입률 확인하여 10~100인 미만까지 확대)

- 실업크레딧 : 일반회계 부담 원칙

-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

※ 재원 확보 : 국민연금 상한액 두배 인상, 적용 구간 누진 요율 적용(소득상위1%인 1억5천만원에 한정 현행 요율 1.5배 적용)

- 고용보험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 ▲총예산 30%분담 원칙(일본),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일반회계부담 원칙

② 실업급여 개선

- 요구

‣ 피보험단위기간 단축 : 이직전 18월중 180일이상 → 120일 단축

‣ 소정급여일수 확대 : 90~240일 → 120~360일

‣ 구직급여일액 상한액 인상 : 4.3만원 → 최저임금 120% (시행령 개정)

‣ 단시간노동자의 부분 실업급여 제도 도입

‣ 자발적이직자 포함 (엄격한 요건 정리 : 보험성격상 지급사유 제한은 취지에 어긋남)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 내일희망찾기사업 확대(장기실업자, 신규실업장, 폐업 자영업자 등) 및 지급수준 확대

③ 저임금 해소

- 소득주도성장 : 임금인상을 통한 지속적인 선순환 경제구조 지향 (기업 임금인상 노력, 정부 공평과세 조세개혁)

- 최저임금

* 현 정부 임기내 1만원 목표,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전면적용

* 최저임금 설정 기준 : 5인이상 노동자 평균임금 50% 달성으로 하되, 하한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도록함

* 적용대상 확대 : 수습노동자, 가사사용인 최저임금적용제외 규정 삭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감액 적용

* 최저임금 위반 처벌 강화

- 시중노임단가 : 조달계약 노무비 산정시 적용, 이행 강제

* 노동위원회내에 가칭 ‘임금위원회’ 설치하여 공정임금 지급 등 감독

* 예가 산정시 낙찰률에 임금(노무비) 제외

* 현행 최저가낙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

* 공공부문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 개선 : 물가변동 등으로 산출 품목조정률 3%증감시 → 최저임금 인상 등 사유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기타 : 단순노무 종사자 수습기간중 최저임금 감액 금지, 위반시 즉시 과태료 부과

-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의 설계상 점감률에 비해 점증률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근로유인 제고 한계가 있음.

- 생활임금 조례 확산 : 지자체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생활임금을 전국적으로 확산 (관련 법근거 마련, 지자체 권고)

④ 직능개발 실효성 확보

- 인적자원개발관련 거버넌스의 노동계의 동등하고 실질적인 참여 보장

- 노동자 학습결정권 보장 및 강화 (유급학습권, 노동시간단축선택권, 근로자학습기금 제도화)

- 학습근로자의 차별없는 노동법적 보호 보장 (계속고용, 동등한 처우 등)

- 재직자 향상훈련시 고용형태별 의무할당 (비정규직의 균등한 훈련 기회 보장)

- 중소기업 전담훈련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노사단체 공동 관리운영)

- 노사공동훈련사업 부활, 강화

- 노사 전국 총연합단체의 공동훈련 사업 지원 (2013. 5.30 합의, 2015. 1월 노사정위 직업능력개발제도개선위원회 합의)

⑤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 고용보험거버넌스 노사중심성 확보(고용정책심의회 위원의 노사공 3자 동수 구성) 및 고용보험 노사 공동 관리운영(북유럽 국가, 겐트 모델)

- 고용센터 직업상담원 인력 확대 (현행) 1,500명 → 3만명으로 확대

- 공공취업지원서비스 일자리 개선 : 비정규직 상담인력의 정규직화, 일반회계 부담

- 돌봄노동 등 사회서비스 노동자 노동권 보장

⑥ 산업안전

-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법적, 물적 인프라 개선

- 통근재해 인정, 작업중지권 강화

4. 노동기본권 및 조세개혁 등

1) 노사관계 개선

-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 투명경영‧책임경영 :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구직자, 실업자, 특고, 교수 등), 사업장조직법 제정(근참법 대체), 초기업단위 단체협약의 산업‧지역별 구속력 적용(특정 업종‧산업내 과반수 노조 허용), 손배 가압류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제도 개선, 사용자의 공격적 직장폐쇄 제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공공부문 : 책임‧투명‧자율 경영 보장, 공기업 이사회 제도개선을 위한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공운위 노동계 참여, 낙하산 인사 금지, 경영평가기준의 공공성 제고 등

- 공무원노조 : 대정부 교섭 재개, 가입범위(5급, 소방직까지 확대), 타임오프 적용, 경찰, 군 등 직협 구성 의무화 등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제한, 상급단체 파견자 활동보장(타임오프 별도 적용), 전국분포‧근무형태 등 타임오프 할증 한도 모법 명시, 조합비 세액공제, 노동조합 설립신고 제도개선(단순 접수기능 한정, 설립신고서 접수 즉시 설립필증 교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 반려 제도 폐지), 필수유지업무 폐지 및 공익사업의 범위 축소조정, 쟁의행위 대상 현실화

- 국제기준 준수 이행 : ILO 핵심 협약 비준 확대

- 중층적 노사관계 : 노사정위원위원회 내 상설 업종별 위원회 설치

2)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정부 고용률70%달성 : (3종과제) ▲공공사회서비스 확대 및 종사자 처우개선, ▲노동시간단축 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녹색일자리 확대

- 청년의 양질 일자리 확대 :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현행) 공공부문 3% → +민간대기업까지 5%(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입장), ▲사회통합‧연대형 고용창출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실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령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청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실효성없는 청년인턴지원제도 폐지), ▲청년의 직업훈련교육의 내실화 (대학진학률 정상화, 중등교육에 맞는 직업 대접, 존중 등)

-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통한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

* 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지원책)

* (기술지원) 중소기업 연구개발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센터와 교육원을 설립함. 기술지원세 도입(대기업 대상)하여 재원을 마련, 일반관리운영은 정부재원

* (인력지원) 현 고용보험상 고용안정제도상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 (△중소기업 전문인력활용장려금,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청년고용촉진장려금 등)

* (자금지원) 이익공유제 도입 →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 신규 일자리 창출 + 임금‧근로조건 개선

* (‘을’의 협상력 강화) 원청대기업별로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의무화, 3+3협의체

3) 조세 개혁

- 소득재분배, 공평과세, 국가 재정 안정성 확보 : 법인세 정상화, 최저한세 인상, 비과세감면 축소, 소득세 누진

소득세 과표구간 개선안

과세표준	현행 세율 및 누진공제	개선 세율
1200만원 이하	6% (0)	6%
1200만원 ~4600만원	15% (108만원)	15%
4600만원~8800만원	24% (522만원)	28%
8000만원~1.5억원	35% (1490만원)	40%
1.5억원~3억원	38% (1940만원)	45%
3억원 초과(신설)	-	60%

법인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선 세율
2억원 이하	10%	10%
2-100억원	20%	22%
100-200억원	20%	25%
200-1000억원	22%	25%
1000억원 초과	22%	27%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안

과세표준	2015년	개선안
1000억원 초과	17%	20%
100초과-1000억원 이하	12%	15%
100억원 이하	10%	10%
중소기업	7%	7%

4) 노후소득보장

- 기초연금 정상화

-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5% 고정

※ 재원확보 : 국민연금 (현행) 최고기준소득 408만원, 최고보험료 367, 200원 → 두배 인상

상위1% 해당자 국민연금 요율 인상 (현행) 9% → 14%

- 공무원 등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대화와 사회적합의 원칙

-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 및 전국 총연합단체 노사 공동관리,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공퇴직연금관리운영 (근로복지공단 사업대상 확대)

5) 기초생활보장

-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

-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소득평가액 : 실제로 없는 소득을 소득으로 취급하는 추정소득 및 간주부양비 폐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재산의 제외 및 주거 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2~3% 수준으로 조정)

- 최저생계비의 상향 조정과 가구별 특성 반영

6) 교육‧보육, 주거, 의료 공공성 강화

- 보육

◦ 무상보육 실현 및 보육인프라 구축 : 국․공립 보육 및 교육시설 30% 확대

◦ 어린이집 보육의 질 관리 강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제 의무화, 평가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 연계하고 하위 20% 퇴출방안 도입)

◦ 아동학대 및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 보육시설 종사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및 처우 개선(어린이집 이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육교사 2교대제 도입, 보조 인력 배치,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

- 교육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의무화 및 친환경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1차연도 도서·벽지, 2차년도 읍·면, 3차년도 전국으로 확대)

◦ 대학진학률 정상화 및 고졸 취업 확대

◦ 반값등록금 실현 및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대출

◦ 초중등과정에 노동교육 의무화 및 표준노동교과서 제작 (노동단체 주관)

- 주거

◦ 현정부 임기내 OECD평균 수준 공공임대주택 공급

◦ 대학생 공공기숙사 3만호 설립 (매칭펀드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대학, 도시와 지방간 예산 출현)

* 서민주거안정

◦ 노인맞춤형 소형주택 보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지원제도 전국민 확대 (장기고정저금리 대출)

◦ 비정규직 근로자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대

◦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최초임대 계약후 2차례 계약 연장 → 주거기간 6년 보장)

◦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 임대차 계약 또는 주택임대료 증액시 2년 동안 인상 제한

- 의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020년까지 90%까지 제고

▲비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와 입원진료비 보장률 90% 달성,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병원에서 간병서비스 제공_ 간호사인력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확대 (환자 간병의 건강보험 전면 적용), ▲치과진료비 부담 경감 및 구강보건 향상 (영유아·아동·노인 치과주치제 도입, 노인 틀니 및 치석 제거듸 적용대상과 수준 확대), ▲13세 미만 아동의 8종 필수예방접종 무상 제공

※ 재원확보 : 상위1% 해당자 요율 인상 (현행) 5.99% → 10%

◦ 공공병상을 전체 병상 기준 30%까지 확충 목표로 지역별 공공거점병원 육성

◦ 지역별 공공 분만산부인과 설치

◦ 국공립 요양시설 30% 확충 목표로 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